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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대 對北사업 승인안해/ "北송금" 해명에 의혹… 통일부 "승인신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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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대 對北사업 승인안해/ "北송금" 해명에 의혹… 통일부 "승인신청 없었다"

입력
200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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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2000년 8월 정부에 북한과의 경협 총괄합의서만 제출한 채 지금까지 개별 사업에 대해선 전혀 승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00억원 대북 송금은 경협 자금이었다"는 청와대와 현대측 해명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대측은 2000년 8월21일 북한 아태평화위와 체결한 경제협력 총괄합의서 1부와 7대 사업별 약정합의서 등 모두 8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현대측은 이후 합의서 내용에 따른 사업(자)승인을 통일부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그는 "사업 승인 요청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사업 승인도 난 적이 없다"며 "현대측이 제출한 합의서는 사업규모와 일정조차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초안이었다"고 밝혀 현대측의 경협용 대북 송금 해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북한과 7대 사업에 대한 합의를 한 2000년 8월 이후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며 "지난 해 10월 7대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만 겨우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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