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각 부처 장관 특별보좌관제 신설 방침이 공무원 사회의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인수위측은 "장관의 책임 행정 및 행정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상당수 공무원들은 "특보는 사실상 개혁의 전위부대로 청와대가 정부 부처를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시각이 강하다.노무현 당선자측은 공무원 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초 2∼3명 정도로 생각하던 특보 수를 부처 규모에 따라 최대 5명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특보제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관계자는 7일 "각 부처의 업무영역, 역할이 다른 만큼 특보 수를 당초 3명 선에서 최대 5명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보에게는 2∼5급의 직급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특보들은 여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충원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장관이 시스템 없이 개인 능력만으로 부처를 장악하려다간 관료들에게 휘둘리게 될 것"이라며 "특보제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보팀은 장관과 진퇴를 함께 할 것이므로 기존 관료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도 정책에만 한정돼 부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우선 "행정부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거부감이 상당하다. 한 고위직 공무원은 "장관이 특보팀을 선정할 때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면 특보팀이 부처 내 청와대가 돼버려 형식상 임명권을 갖는 장관과도 마찰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노 당선자측의 인사 흐름에 비춰 특보는 대부분 386세대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면서 "이들이 2, 3급 직급을 받으면 수십년 외길을 걸어온 직업공무원들의 박탈감과 이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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