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채무기업 70여개가 올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받게 된다.예보는 7일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기업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며 "올해 새로 70여개 기업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2001년 12월부터 부실채무기업 조사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해 말까지 고합, 대우 등 42개 기업을 조사해 8개 기업의 부실관련자 128명에 대해 1,37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예보가 올해 조사할 70여개 기업은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데 500억원 이상의 책임이 있는 기업들이다. 예보는 이와 별도로 부실책임이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대신 공동손배소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책임추궁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해 무더기로 영업정지된 신협 등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김관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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