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재벌 개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노 당선자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집단 소송제,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등 3대 재벌 개혁 과제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재계가 자꾸 재벌정책을 왜곡시키고 흔들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표현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노 당선자 측이 내세웠던 점진 자율 장기적이라는 재벌 개혁 원칙이 강경으로 급선회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재벌 개혁의 후퇴로 지적되는 출자총액제한 예외 확대 등 현 정부가 단행한 대기업 규제 완화 조치가 경기 부양을 앞세운 재계의 압력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새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 당선자는 재계가 현실을 왜곡하거나 오도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흔들고 시험하려고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와 같은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제 양측의 의견은 분명해졌다. 따라서 어떻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정부와 재계가 갈등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노 당선자는 전경련이 주최하는 신년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교환하고 토론해 우리 경제가 잘 되는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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