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열풍'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3일 팔린 로또복권은 205억원어치로 지난주 월요일 판매액 46억원의 4.45배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주 판매액이 지난주 736억원의 3배를 넘어 2,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1등 당첨금은 460억원으로, 3주 연속 이월된 당첨금 258억원까지 합하면 1등 당첨금은 총 7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엄청난 당첨금에 비해 1등 당첨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깝고, '불로소득'인 당첨금에 대한 세율이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율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등 제도적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당첨금 세율 너무 낮다 로또를 포함한 모든 복권 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22%. 복권 당첨금은 상금이나 현상금과 같은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일반소득(사업 및 근로, 양도 소득)의 최고 세율인 36%(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보다 14%포인트나 낮다. 특별한 노동력이나 경비를 들이지 않는 전형적인 '불로소득'인데도 피땀 흘려 번 소득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셈이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위평량(魏枰良) 사무국장은 "미국의 복권당첨금에 대한 세율은 주에 따라 30∼35%에 달한다"며 "복권 당첨금을 사회에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에게 주는 상금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켜 일반소득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세제개선을 주장했다.
광풍의 끝은 '꽝'풍
당첨확률, 벼락맞고 보험금 타는 것보다 낮다 45개 숫자 중 6개를 맞혀야 하는 로또의 1등 당첨확률은 산술적으로 약 814만분의 1. 벼락맞아 사망할 확률이 50만분의 1임을 고려할 때 후손 16명이 줄줄이 낙뢰사할 가능성과 비슷한 꼴이다. 주택복권(540만분의 1), 또또복권(500만분의 1) 등 기존 추첨식 복권의 1등 당첨률보다도 훨씬 낮다. 또 9회차까지 판매된 로또복권 7,450만장 중 1∼4등 당첨자는 약 8만4,000명으로 4등 안에 당첨될 확률도 0.1% 미만에 그치고 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김정곤기자 kimjk@hk.co.kr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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