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48년 추곡 수매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매가를 2% 인하하는 대신 논농업 직불금 800억원을 늘려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의 올해 추곡 수매안을 4일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15면농림부는 이날 "2004년 쌀 수입 재협상에 대비해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여갈 수밖에 없다는 관계 부처간 결론에 따라 양곡유통위가 건의한 추곡 수매가 2% 인하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추곡 수매가는 쌀 80㎏ 1등급 기준으로 지난해 16만7,720원에서 16만4,370원으로 3,350원 내려간다. 총 수매량은 532만석이다.
농림부는 수매가 인하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올해분 논농업 직불금 총액을 현행 4,000억원보다 20% 늘린 4,8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정부의 수매가 인하 결정은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매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농업경영인연합 등 농민 단체들도 정부의 수매가 인하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마지막 보루였던 쌀, 보리 등 주곡에 대한 수매가를 내리는 것은 농정을 포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농민에 대한 극약 처방인 수매가 인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