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금융 확대와 교민 보호 등 이라크전쟁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은 내수 위축 등을 고려, 이 달 하순께로 늦춰질 전망이다.정부는 4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라크전쟁에 대비한 석유수급안정대책 등 경제부처별 행동요령과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고유가대책 시행 기준인 29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시책과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등을 계획대로 시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당 14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8원으로 인하 ▲유흥업소 네온사인과 백화점·골프장·스키장 등의 옥외조명 제한 ▲심야영화관과 찜질방 사용시간 제한 ▲승강기 격층 운행제 등 종합적인 고유가대책 방안을 1주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은 국민들의 반발과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당장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가가 33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황이 더 악화할 경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라크전쟁 발발과 동시에 재경부에 경제분야 총괄반을 두고 해당 부처별로 금융, 에너지, 해외건설 및 항공, 수출 및 원자재 등 4개 대책반을 운영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종합비상대책반을 구성, 전쟁 단계별로 ▲수출금융 대출한도 확대 ▲물류비 부담 경감 ▲수출환 어음 만기 연장 및 부도유예기한 연장 등의 수출대책을 시행한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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