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증시 불지피기'가 시작됐다.정부는 최근 증권거래소 등 증시 유관기관의 적립금 4,000억원에 대한 주식투자 결정을 유도한데 이어, 3일에는 연기금의 조기 증시 투입설과 주식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검토 방침을 잇달아 시사하는 등 변화한 입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자·배당소득세 낮추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최근 주식형펀드 등 장기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한 주식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골자는 투신사의 3∼5년 이상 간접투자상품에 가입한 장기 주식투자자에 대해 현재 부과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세 15%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
정부 관계자는 이날 "장기·안정적인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방침은 당초 올해 경제운용계획에 포함됐던 것"이라며 "조세 담당부서와 논의를 거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총 4조9,000억 투입
최근 잇달아 나오고 있는 연·기금 자산의 증시 조기투입설은 증시 강화책의 하나로 올해 안에 연·기금 자산 중 4조9,000억원을 주식에 확대 투입키로 한 정부의 방침과 관련된 것.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지난달에만 1,035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증시 하락을 부채질하자 불만이 터져 나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3월께 관련 규정의 개정이 가능한 만큼 개정 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을 앞서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관투자 확대 유도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달 최대의 매도주체였던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주식투자 독려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기관은 주식형수익증권 등에 75%를 편입하는 등 추가 자금여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상황을 점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주식 회피자금'을 추가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재경부 이석준 증권제도과장은 "최근 주가가 이미 과매도 상황에서 바닥권에 진입했다는 것이 보편적인 판단인 만큼 증시대책이 향후 증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