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이 2.235억원 대북송금의 진실규명과 처리 문제를 놓고 국익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먼저 거론한 것은 본말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는 어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김대중 대통령의 시인이 나온 만큼 진실규명이 사실상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검찰수사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한다.당선자측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 송금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김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취지인 듯하다. 그러나 비밀 송금행위가 어떻게 사법심사를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국민감정적 논란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정권 전체가 나서 부인과 거짓말로 일관했던 데 대한 국민적 배신감도 여전히 들끓고 있다. 국민들은 누가, 어떤 판단과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했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송금이 실행됐는지에 대해 여전히 아는 것이 없다.
국민들은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음습한 뒷거래의 산물이라는 의혹에 허탈해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통치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일방적 권한이어도 되는가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정권측과 당선자측은 같은 목소리로 국익을 내세우며 문제를 덮자는 것이지만 이에 관한 국익은 이제라도 진실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돼야 한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북한 아태평화위가 엊그제 이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모략' 운운하며 남북관계에 관한 협박도 서슴지 않는 마당이다. 당선자측의 사태인식이 분명하고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큰 국가적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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