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30일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에 반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은 "대통령의 관련 여부나 어떤 경로를 통해 돈이 지원됐는지 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누가 납득하겠는가"라며 김 대통령의 사실상 수사중단 지시와 배치되는 입장을 보여 검찰수사의 진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비밀리에 막대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한 것을 통치행위의 차원으로 볼 수 있느냐의 법적 논란과 함께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제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논쟁도 격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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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으로부터 현대상선의 대북 4,000억원 지원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받고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돼선 안된다"며 "철도·도로 연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나에게 수많은 결단을 요구해 왔다"며 통치행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의 핵심 측근은 "진실규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통치행위 여부를 판단하느냐"며 "우선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해 정치적 고려 없는 진실규명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노 당선자측은 또 통치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이후 사법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나라당은 "의혹 자체를 덮겠다는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내달 5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관철시켜 철저히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성명에서 "국민적 의혹 대상인 대북 뒷거래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묻혀버릴 수는 없다"면서 "대북 뒷거래 자금의 규모를 2억달러에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이날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직전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4,000억원 가운데 2,235억여원(2억달러 상당)이 대북 경협사업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현대상선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으나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당시 산은 총재), 박상배(朴相培) 산업은행 부총재(영업1본부장)가 여신심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 인사자료 또는 업무감독에 활용하도록 재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또 산업은행의 대출 관련 직원 3명을 문책 조치토록 산업은행 총재에게 통보했다.
/이진동기자 jadlee@hk.co.kr
김성호기자 shkim@hk.co.kr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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