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 대상자 생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확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금리가 달라 부담스럽고, 신청률도 낮다고 한다. 대출 가능한 자금의 규모가 너무 적어 조그마한 가게 하나를 차리려고 해도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이용하거나 사채를 얻어야 한다. 더욱이 금융기관들이 신용담보와 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대출심사에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김국진·울진 기성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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