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30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액 2,235억원이 개성공단사업비라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현대가 북한에 지원한 돈이 5억달러라는 새로운 주장도 제기돼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현대상선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조차(租借)와 조성공사 등 개성공단사업비로 2억달러를 북한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억달러가 남북정상회담 대가가 아니라 현대가 처음부터 대북사업 독점을 위해 북한에 지급키로 한 경협자금을 산업은행 대출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이다. 또 고(故) 정주영(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도 2000년 10월께 한 경제계 원로에게 "개성공단 등 개발독점권의 대가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계좌로 5억달러를 넣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송금액이 2억달러가 아니라 5억달러라는 새로운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그룹 일각에서는 2억 달러 용도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돈의 성격에 의문이 일고 있다. 현대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에 건네진 돈은 정부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마련할 수 없어 현대가 대신 가져다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대가 돈을 보내는 창구 역할은 했지만 이는 정부가 정상회담의 대가로 송금한 것이라는 얘기다. 현대의 개성공단사업 비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토지공사 관계자마저 "공단조성도 되지 않았는데 돈부터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는 형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가 정부로부터 모종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돈을 대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 장관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과 밀접한 현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현대도 금강산개발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몰려 남북경제협력기금 지원 등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북관계'란 측면에서 공생관계인 이들이 모종의 뒷거래를 한 뒤 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경협자금'으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 金대통령 언급 <전문>
나는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국가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 왔다. 이는 국민의 생존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경제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장차의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남북관계의 특수한 처지는 통치권자인 제게 수많은 어려운 결단을 요구해 왔다. 나는 우리 국민과 민족 전체의 이익을 최상의 기준으로 삼아 왔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 통신, 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기는 하나 남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상선 주식회사의 일부 자금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관점에서 각별한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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