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52·사진) 일본 경제재정 겸 금융 담당 장관이 금융개혁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나섰다. 다케나카 장관은 28일 각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청이 2월부터 대형 은행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대형 은행들의 골칫거리인 부실채권 규모를 명확히 밝혀내고 채권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3월 결산에 맞춰 은행들이 실시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한 평가가 적정한지도 점검하게 된다.다케나카 장관은 "특별검사 결과를 4월 중에 각 은행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은행에는 지론인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일시 국유화 등 '강제 수술'을 실시할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그는 때마침 27일 '내일의 경제학'이라는 저서도 출판했다.
'개혁은 반드시 일본을 재생시킨다'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지금까지 자신이 추진해 온 금융개혁 프로그램에 쏟아진 비판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그는 책에서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하라고 부르짖던 지식인들이 손바닥 뒤집듯 '경제가 큰일 난다'고 말을 바꾸고 있어 빨리 출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일본 은행을 국유화해 외국 투기펀드에 팔아넘기려 한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은행이 파산하지 않도록 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상식적인 것을 실행하면 곤란해지는 사람이 불안을 부채질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개혁 반대 세력을 겨냥했다.
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에 대출하는 은행 경영은 이상한 것이며 의사결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은행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일본의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에 시달리는 10년간 세계의 금융기관은 점점 진보해 힘을 길러왔다"고 일본과 세계의 격차를 강조했다.
다케나카 장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금융개혁 프로그램 발표 때 은행과 여당의 반발로 미국식 회계기준과 자산평가 방식 도입에 의한 엄격한 은행평가 방안이 빠지는 등 후퇴했던 금융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의 개혁 드라이브 재개로 일본 은행들은 대규모 증자와 외자 유치 등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미즈호 파이낸셜 그룹은 일본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엔의 우선주 발행 계획을 내놓았다. 또 미쓰이 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은 미국 골드만삭스와 1,500억 엔 규모의 우선주 인수 방식 외자유치에 합의했고, UFJ는 미 메릴린치에 1,000억 엔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