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의 국민참여 장관 추천이 지난주 말 마감됐다. 주로 인터넷을 통해 추천된 장관후보들은 1,870명이나 되며 교수·학자, 전현직 고위관료, 전문가 기업인 집단에 정치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쏠리는 가장 큰 관심 중 하나는 언제나 조각인사이지만 이번엔 인터넷을 통한 국민참여 방식을 도입한 점이 더욱 눈길을 끌어 왔다.거명된 인사들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인물들 가운데 딱히 새롭다거나 신선감을 주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기존 정보기관 등의 존안자료를 참고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인수위 측이 이번 추천에서 어떤 인사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특히 청와대에 이런 영역을 관리할 직제까지 신설했으니, 이 같은 인사추천제도로 어떤 생산성을 도출할 요량인지 지켜보게 된다.
국민참여 수단으로 인터넷이 본격 활용되는 것은 이미 논란의 와중에 들어와 있다. 또한 장관 추천을 전 국민에게 개방한 사례 역시 세계적으로도 드문 시도인 것이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인터넷의 위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맹위를 떨쳤다고는 하지만 주요 정책과 행정에 지나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도 계속 논의와 관찰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은 가장 역동적인 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경제적 부가가치는 물론 정치적 파워까지 만들어 내는 권력수단의 위치에까지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그 음양과 긍·부정적 작용 여부에 대해서는 언제나 유보적 관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장관인선에 인터넷 추천까지 필요한 것인지의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우리의 인터넷 규범과 질서가 아직 미완성 상태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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