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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투부대 파병 추진/"아프간 戰後복구" 실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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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투부대 파병 추진/"아프간 戰後복구" 실익 계산

입력
2003.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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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아프간전에 전투부대 파병을 적극 추진키로 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실익 때문이다.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동맹 강화와 테러 방지라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전후복구 사업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실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며 "1991년 걸프전때 전투부대를 보내지 않아 전후 복구사업에서 소외됐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아프간 정정은 반정부 세력 및 탈레반·알 카에다 잔군의 저항과 종파간 갈등으로 정세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미국은 조만간 아프간전을 안정화 작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미 아프간 내에서는 유전 사업과 고속도로(1,200㎞) 및 국경도로(101㎞)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복구사업이 추진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군 관계자는 "아프간은 중동지역에 버금가는 '자원의 보고'"라며 "대 테러전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후 복구 사업을 염두에 두고 미국주도의 전쟁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최근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한 것도 이 같은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수순을 조용히 밟아왔다. 한국은 대 테러전인 '항구적 자유' 작전 지원을 위해 2001년 12월 해군 수송지원단을 시작으로, 공군 수송지원단, 육군의료지원단을 잇따라 보냈으며 오는 2월말 아프간 동맹군 최고사령부인 연합합동사령부가 위치한 바그람에 건설공병단(150명 규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방부는 1999년 10월 특전사를 주축으로 한 보병부대인 상록수부대를 평화유지군(PKF) 자격으로 동티모르에 파견하면서 국민적 거부감을 1차적으로 희석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티모르 파병은 유엔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반면 아프간전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전시민단체와 아랍권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재계에서도 신중론을 펼 것으로 예상돼 국회동의가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대 테러전에는 미군 약 9,000여명과 한국 등 18개국 1,200여명이 참여, 알 카에다와 탈레반 잔당 소탕작전을 전개 또는 지원하고 있으며 터키 등 20개국 4,800여명은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유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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