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최근 정부 당국과의 면담 과정에서 개성공단 개발과 철도연결 사업 등 대북지원사업과 햇볕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는 20일부터 이틀간 방한했던 무디스 평가단과의 협의결과를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무디스 협의 중간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무디스측은 새 정부가 '적극적인 햇볕정책(aggressive sunshine policy)'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추가적 비용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무디스측은 이어 "개성공단 등이 개발되더라도 정치적 위험요소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투자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종국적으로 남한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보고결과는 무디스측과 협의후 '북핵위기와 반미감정, 신정부의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무디스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지난해 신용등급 상향시 고려되지 않은 새로운 국가위험도 상향요인이라고 평가한 뒤 국제금융계의 신규투자 위축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디스는 또 "반미정서가 심화할 경우 미군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새 정부의 경제개혁정책과 관련, "전경련과의 면담 결과,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후보 시절과 달리 보다 중간적인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디스 평가단은 4월 다시 방한할 예정이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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