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지원 사업자만 이득"

정부의 분양가 자율화이후 중대형 분양아파트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금이 모두 사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6일 국토연구원 김근용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사업 유형별지원정책 평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1월 분양가가 자율화된 중대형 분양아파트의 경우 택지 저가공급 등 정책적 지원이 있는 데도 이에 따른 이익이 사업자에게 전부 귀속돼 입주자 경제적 편익을 정책적 지원액으로 나눠 분석한 효율성 지수가 '제로(0)'로 나타났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중형분양아파트에 대한 지원액을 입주자 편익 위주로 전환하거나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가운데 국민임대주택에 지원되는 재정의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혁기자 hyuk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