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고액권 발행하면 음성거래등 부작용 커

한국은행이 화폐가치 저하, 수표관리비용 과다 등의 이유로 10만원권 화폐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정부는 10만원권을 발행하면 한번 사용하고 폐기하는 수표발행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익이 많다고 주장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요즘 국민은 거의가 1∼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고 굳이 많은 현금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정부도 신용사회 정착 등을 이유로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쓰도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 간혹 큰 돈이 오가는 경우가 있어도 온라인거래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굳이 고액권을 발행하려 하는가. 고액권이 나오면 아마 뇌물을 주고받거나 불건전한 음성거래를 하려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서민은 화폐가치 하락 등에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질 것이다. 특히 고액권 화폐는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해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계좌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후유증도 예상된다. 과거 숱한 뇌물수수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것도 오고 간 돈이 현금이 아닌 수표였기에 계좌추적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우승남·서울 노원구 상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