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상대 손배·가압류 50개사업장 2,200억 달해/ 노동계 "신종 탄압" 반발

사용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가 급증하고 있다.민주노총은 23일 노조를 상대로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액수가 50개 사업장 2,200여억원으로, 지난해 6월 조사 때보다 약 1,000억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집계에서도 2000년 이후 3년간 노조에 대해 청구된 손해배상은 528억원, 가압류는 1,088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의 경우 노조조합비 145억여원과 노조 간부 17명에 대해 111억원의 가압류가 청구됐고, 이를 포함해 발전산업노조에서만 손해배상 16억여원, 가압류 460억여원에 달했다. 제주 한라병원은 노조원 100여명을 상대로 11억원의 손배소, 노조원과 보증인에 대해 총 35억원의 가압류를 청구한 상태다.

노동계는 손배소 및 가압류를 노조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신종 노동 탄압 도구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측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응하는 합법적 자구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