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를 읽고/비정규직 임금차별 개선해야

17일자 7면 논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읽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작년 8월 기준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다. 그렇지만 비정규직의 대부분이 합당한 근로계약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에 비해 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은 또 고용주가 마음만 먹으면 일방적으로 해고당할 위험이 높다. 일부에서 법적용의 어려움과 기업경영 악화를 핑계 삼아 동일임금제를 반대한다. 그러나 기업경영악화만 해도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사용자는 동일임금제를 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이 올라 이윤손실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동안 제도를 악용, 사용자가 비정규직이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의 일부를 이윤이란 이름으로 착취해온 것 아닌가. 비정규직의 고용조건을 정규직에 준하도록 개선하고 임금 또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eddie·인터넷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