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직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돼 언론에 보도되자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역할이 뚜렷하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미국 백악관을 모델로 한 보좌관 직제중 인사보좌관의 경우 민정수석의 기능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당선자측은 "인사보좌관은 인사의 발굴과 추천에 국한되고 민정수석실에서는 추천된 인사의 검증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역할 분담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얘기고 실제 인사의 발굴 추천 검증 과정은 구분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노무현 당선자가 당초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수석 자리를 맡기려던 문재인(文在寅) 변호사가 23일 민정수석에 내정됨에 따라 인사보좌관제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참여센터를 청와대로 이관해 신설되는 국민참여기획수석도 인사추천 기능을 갖고 있어 인사보좌관 민정수석실 등과 마찰을 일으킬 소지마저 있어 보인다. 당선자측 관계자는 "문 변호사가 민정수석에 내정되면서 인사수석은 없던 얘기가 됐다"면서 "인사보좌관 부분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말해 기존대로 민정수석실에 인사비서관을 두는 형태도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통일외교보좌관과 국방보좌관을 따로 두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두 자리의 형식적인 분리는 가능하지만 대북관계나 한미관계가 국방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운용을 강화하겠다는 노 당선자의 뜻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청와대가 NSC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통일 외교 안보 분야를 한 사람이 총괄해야 NSC를 통한 관련 부처의 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치안보좌관의 기능도 불분명하다. 일단 정무수석실의 치안비서관을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기존 '치안'보다 포괄적이고 상위 개념인 '사회안전' 차원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로 보인다. 그러나 차관급인 현 경찰청장과 직급이 같아 갈등과 견제의 소지가 있으며 대형 재난이나 재해 등이 치안보좌관 소관인지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다. 홍보수석과 국정홍보처의 기능 중복 문제도 정리돼야 할 부분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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