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중인 대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의기구 신설이나 국회 동의 절차 강화 방안은 모든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국내 보수층을 배려하겠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또 대북 정책 추진이나 각종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읽을 수 있다.이 같은 조치가 나오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현 정부가 야당 설득이나 국민적 합의 절차에 소홀히 한 채 햇볕정책을 추진, '남남 갈등'을 야기하고 대북 퍼주기의 비판을 받았다"는 노 당선자측 내부의 판단을 꼽을 수 있다. 경제를 도와주고 평화를 얻는다는 '전략적 상호주의'나 속도조절론 등 야당측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수정권으로 출발하는 노 당선자 입장에서는 야당의 도움 없이는 북한 핵 문제와 남북교류사업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도 한 요인이 됐다. 4,000억원 북한 지원 의혹에 대한 부담도 컸다. 야당을 국정 전반의 파트너로 대접한다는 노 당선자의 정치 방향과도 일치한다.
노 당선자측과 인수위가 구상중인 초당적 협의기구는 일정수의 여야 의원이 참여, 중요 대북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부처의 현황정보를 공유하는 대북정책추진협의체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 당선자의 후보시절 외교특보를 지낸 민주당 유재건(柳在乾) 의원은 "여야와 정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남북교류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외교위 출신인 장성민(張誠珉) 전 의원은 여야가 참여하는 '국가전략위원회' 설치를 제의했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 뿐 아니라 향후 북한과 맺어질 협정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승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해 1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기금을 예정 없이 사용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키로 했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원금도 최근 북한 핵 문제로 인한 야당의 반대로 예산집행이 늦춰지면서 1월부터 지급이 중단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해 야당과 보수층의 목소리도 반영하겠다는 게 노 당선자의 생각"이라며 "정치·대북 정책 결정시 야당을 참여시켜 국정의 파트너로 끌어 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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