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구상중인 '3단계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본보 1월22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화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등 주변국의 이해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 이익과 민족의 장래를 염두에 두고 냉철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서재진(徐載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와 방향은 옳다. DJ정부가 남북신뢰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당연히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 북한 핵 위기가 오히려 항구적 평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생존과 발전을 위한 대타협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을 답방, 국제사회 동참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미리 선을 그으면 미국 등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정욱식(鄭旭湜) 평화네트워크대표
기본적으로 DJ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평화의 제도화까지는 우선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등이 있어 아주 험난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문제의 점진적 개선을 위해서는 보수층을 설득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또 이 방안이 채용하고 있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평화협정이라는 목표달성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1단계인 북핵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지않은가. 오히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신지호(申志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이 있다. 우선 우리의 구상에 대해 주변국이 동의하더라도 구체적 절차나 방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재 한미관계가 불편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이 제기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주안점과 본말이 전도될 우려도 있다. 평화협정도 남북이 체결하고 미국 중국이 보증서는 '2+2' 방식이 유력하지만 협정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많다. 임기 5년간 많은 일을 해내겠다고 욕심낼 게 아니라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2차 남북 정상회담도 핵 문제 해결과 직결되거나 해결 이후에 이뤄져야 환영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