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 각급 대화가 활발하다. 서울의 장관급 회담, 금강산의 적십자실무접촉, 그리고 평양의 경의·동해선 연결 남북실무협의회 등 모두가 남북협력과 관련해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로 야기된 핵 위기 중에 열리는 남북접촉이기에 국제적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 이 접촉가운데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 등 나름의 성과도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 기회에 북한의 협상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핵 문제의 해결방안과 관련, 직접 당사자인 남측과의 논의를 가급적 회피하려 한다. 게다가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요구는 터무니없다. 남측이 제시하는 2,300평 규모를 그 열배인 2만2,000평 규모로 요구했다. 민족공조를 빌미로 우리를 봉으로 취급하는 듯한 태도에 실망감이 앞선다.
장관급 회담에서 NPT복귀를 요구하자 "핵무기 개발의사가 없다"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 즉 북미대화에 의한 해결이라는 전략적 계산에 변함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그들 체제불안이 현실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감수하면서 까지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말로만 민족공조를 뇌까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조금도 남쪽을 배려하려 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안이 미국과의 담판으로 이뤄진다고 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남쪽의 건설적 중재가 절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한미간 이간질이나 획책하는 상황에서는 남측의 건설적 중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북한은 달라져야 한다. 진정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대화와 협상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상식의 틀 속으로 돌아와야 한다. 임기말의 정부도 과욕을 부릴게 아니라 다음 정부에 넘길 것은 과감히 넘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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