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필리핀의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에서 필리핀 간호사와 간병인의 일본 취업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필리핀측은 지난해 예비 교섭에서 고령화와 자녀수 감소로 간호·간병 대상 인구가 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일본 시장을 겨냥해 필리핀 간호사와 간병인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했던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세계에서 가장 잘 훈련되고 헌신적인 전문 노동인력"이라고 자국 간호사와 간병인들을 선전했다.
아로요 대통령은 또 최근 일본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고령자에게 필리핀 양로·간병 시설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후가 따뜻하고 의료비 등 물가가 싼 필리핀에 아예 일본인 고령자들을 대규모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필리핀 간호사는 영국, 아일랜드,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 1만3,500여 명이 취업해 있으며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외화수입원이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적극적인 외무성, 경제산업성, 일본경단련 등은 이들의 취업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생노동성은 "인명을 다루는 간호사나 간병인은 정보통신 기술자와는 다르다"면서 언어소통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간호사협회도 임금 하락 등 고용 환경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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