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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지원說" 특별수사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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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지원說" 특별수사팀 검토

입력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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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공안부, 특수부를 망라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서울지검 관계자는 21일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9부는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 현대상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과 계좌추적 수사에는 적임이지만, 현재 관심이 집중된 대북지원 의혹 수사 부분은 전문 부서라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돈이 북한에 전달됐고 정부가 이를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힐 경우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다양한 법적 검토와 심층 수사를 위해 공안부, 특수부의 전문인력이 투입된 특별수사본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사원 조사가 대출 과정과 공개된 자금의 사용처 등에 집중된 만큼 이후 수사는 대북지원 의혹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며,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사건을 계속 형사부가 맡으면 자칫 대북지원 의혹 부분을 묻으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기자 hoon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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