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억제를 위해 마련됐던 규제 위주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이 전면 수정된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계층간 분배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잡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획일적인 규제 중심의 수도권 억제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장총량제'나 '수도권 과밀부담금제' 등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신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데다, 공장 증설과 인구집중을 막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1994년 도입된 공장총량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생명공학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 대기업·다국적 기업의 공장 설립을 허용하며 수도권의 토지이용 및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