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조원 배달호(裵達鎬·50)씨 분신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외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특히 임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연대파업을 이끌어낸 노동계로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법제화 등 노동계 현안과 연계해 춘투(春鬪)까지 이 같은 강경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새 정부와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노조는 이번 사건에 항의해 16일 오전 8시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됐다. 두산중공업 노조를 포함해 이날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47개 사업장 7,400여명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노동부는 집계했다.
노동계는 이날 하루지만 연대파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배씨의 사망사건이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라는 신종 노동운동탄압이 빚어낸 비극이라는데 공감을 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두산중공업 파업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이 배씨를 포함해 노조원 50여명을 상대로 65억원소송을 내고 급여와 부동산 45억원을 가압류한 것이 결국 배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파업에 맞서 사측이나 정부가 제기하는 손배소나 가압류가 노동운동의 족쇄가 돼온 점을 고려, 이 같은 조처를 허용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상대적으로 친 노동계적 성향이 강한 신 정부를 상대로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소 및 가압류 제한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 근로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조속 시행 등 굵직한 노동계 현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근로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이 법안이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계가 향후 5년간의 노동정책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출범에 앞서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크다"며 "최악의 경우 예년보다 이른 2월말부터 춘투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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