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은행과 증권사 창구에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시작되는 등 2007년 4월까지 보험상품 판매가 완전 개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설계사 중심의 모집 체계가 크게 바뀌고 보험료도 대폭 인하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5면재정경제부는 16일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판매망을 갖춘 모든 금융기관(보험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판매하는 농·수협, 신협, 우체국 등 제외)에 대해 대리점(중개사) 자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방카슈랑스 도입방안'을 마련,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8월부터 연금저축, 교육, 개인연금, 주택화재 등의 보험상품 판매를 허용하며, 2005년 4월 이후 암·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 자동차보험(개인용)을, 2007년 4월 이후엔 자동차(영업·업무용), 퇴직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팔 수 있다.
다만 자산 2조원이 넘는 14개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은 상위권 보험사와 독점 제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50%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보험대리점 영업은 점포 안의 보험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방문·전화권유 판매는 금지된다.
정부는 보험모집 비용의 절감으로 보험판매 시장이 완전 개방되는 2007년에 저축성의 경우 3.7∼4.3%, 보장성 보험은 8.8∼12.0% 가량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생명보험 17만명, 손해보험 5만7,000명 등 23만여명의 보험모집인이 대량 실직하는 등 부작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 도입형태는 단순 판매 외에 은행·증권사 등이 기존 보험사를 인수하거나 보험자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금융기관 본점에는 4명 이상, 지점에는 1명 이상의 보험모집인이 대리점 업무에 종사토록 의무화했다. 은행 등은 보험상품의 판매만 대리하며 모든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사실과 판매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87년부터 규제해온 보험사의 동종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종합금융기관화를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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