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15일 입학 사정에서 소수민족 학생에게 가산점을 주는 미시간대의 우대정책에 대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했다고 언급, 이 정책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재연시켰다. 그의 발언은 이 대학 입학이 좌절된 3명의 백인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같은 정부측 의견서는 16일 대법원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백악관 법률팀이 작성한 의견서는 형식상 진학률이 낮은 소수계에 20점의 가산점을 주는 미시간대의 개별 사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 시절부터 소수계 우대정책에 반대해 왔다는 점에서 인종별 쿼터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인 이날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 파장을 의식, 특정 계층에 점수를 더 주는 방식은 반대했지만 소수우대 정책의 취지인 다양성의 확보는 지켜야 할 가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인으로부터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소수계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그가 텍사스 주지사 시절 주(州) 내 모든 고등학교의 상위 10% 이내 성적 우수자들이 공립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안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거웠지만 공립 고교의 대부분이 흑인 등 유색 인종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부정적이지만은 않았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 정치권의 반발을 불렀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 지도자는 "부시 정부는 시민의 권리와 다양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공격했다. 리처드 게파트 하원의원(민주당)도 "소수계 우대 정책은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권운동가 제시 잭슨 목사는 "문제가 있는 것은 소수 우대 정책이 아닌 부시의 논리"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공화당도 입장이 난처하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소수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남부 백인 유권자를 의식한 것이지만 대선 유세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sm)'에 어긋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흑인에 대한 인종적 발언으로 트렌트 로트 의원(공화당)이 최근 상원 원내총무 자리에서 물러난 직후여서 더욱 여론의 향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수 우대 정책에 대한 미국 법원의 입장은 인종별 쿼터를 부여하는 것이 무효라고 한 1978년 판례가 있으나 대학이 피부색을 고려 대상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아 명확치 않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소수 우대 정책 때문에 흑인 대신 해임된 백인 교사가 소송을 내자 "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있었으나 이 정책은 고용과 승진 과정에서 계속 적용됐다. 신입생 등록률을 높이는 게 큰 관심사인 미국 내 대학들은 이 때문에 차별 소지를 없애면서 유색 인종을 대학에 끌어들이는 방법을 놓고 고심해 왔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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