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6일 새 정부의 인사 시스템 개혁을 위해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의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자료를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노 당선자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이나 기무사 등에서 이른바 존안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새 정부 첫 인선과 관련해 이들 정보기관의 존안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고 청와대의 존안자료도 활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렇듯 노 당선자가 대통령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고위 공직자의 인사 자료를 이곳에 집중시키기로 한 것은 모든 인사를 공식절차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식기구에 힘을 모아주어야 실세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던 과거의 '비선 통치'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이른바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중앙인사위의 권한 강화와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다. 노 당선자가 존안자료에 의존하게 되면 정보기관의 판단이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보기관 등에 줄을 댄 인사들이 중앙인사위가 갖고 있는 인사자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소지가 다분하다. 노 당선자측은 비공식적 방식에 의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정보기관의 판단이 '사찰'의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 노 당선자측의 생각인 것 같다.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검증상의 공백은 중앙인사위의 인사자료를 획기적으로 보완함으로써 해결하겠다는 것이 노 당선자측 복안이다.
노 당선자측이 첫 조각과 관련해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장관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은 뒤 이를 검증할 장치로 인사추천위를 상설화하기로 한 것도 노 당선자의 인사 시스템 구상과 관련해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앙인사위의 경우, 현재는 1∼3급 공무원의 인사를 관장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추천위를 상설화해 대처하겠다는 것이 노 당선자측의 생각이다. 노 당선자는 이와 관련, "인사추천위를 중앙인사위 산하에 둘지, 아니면 청와대 직속으로 할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태성기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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