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국고보조금 10%로"

전국 4년제 사립대학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 비율이 현행 4.5%에서 10%로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 중 평균 68%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등 재정난을 겪는 상당수 사립대들의 '돈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사립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고 보조금 비율을 대학 전체 재정(운영 수입)의 4.5%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안정적인 국고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사학진흥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교육부 당국자는 "국고 보조금 비율이 10%로 늘어날 경우 사립대에 지원되는 국고 규모는 연간 9,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사립대 재정을 위해 쓸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개혁 시민연대 관계자는 "사립대 법인이 해결해야 할 재정 문제를 국가가 떠맡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세제도 개편 등을 통한 사립대 간접 지원을 늘리기로 하고 연말까지인 사립대 기부금 비과세 기간을 영구화하며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 재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