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10대 국정과제를 확정· 발표함으로써 노무현 당선자가 취임 후 5년 동안 펼쳐나갈 국정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각 방면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과 지향점을 제시한 셈이다. 최근 불거진 북핵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우선으로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경제 및 기업개혁을 통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의 개선과 개혁 초점을 제시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국정과제를 면밀히 살펴보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보다는 회의와 우려가 앞선다. 과거 문민정부와 지금의 국민의 정부가 출범 당시 제시했던 과제들이 5년, 10년이 지난 지금도 쳇바퀴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과거의 '새 정부'들이 수많은 과제를 제시했으나 결국 미완의 과제로 전락하였음을 입증한다.
노 당선자의 인수위는 현재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 등 정권인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새 정부가 역대 정부의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현정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새로운 국정과제의 이행과 완료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인수위와 현정부의 각 부처간 정책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어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한다. 심지어 인수위의 한 전문위원은 노동부의 업무보고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노동부가 인수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평했다 한다.
새 정부는 불과 40여일 후면 5년의 긴 항해에 들어간다.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가 실천되고 완료되어야 하는 길고 긴 여정이 될 것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전에 현정부의 정책기조에 어떻게 새로운 과제들을 접목하고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또한 각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사항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대내외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각종 개혁과제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가능한 조속히 발표하는 것이 해외투자가나 국내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이라는 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정책을 고집하고 밀어붙이기 보다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적 계획 하에 사회 경제적 충격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개혁이 장기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개혁의 결단보다 더 어려운 과제이다. 개혁의 정착은 추진과정의 형식과 세부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도 인수위의 개혁 청사진이 현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거나 대립할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 내지는 새 정책으로의 이행과정을 제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충분한 고려없이 인수위의 입맛에 맞게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알아서 기는'듯한 자세는 더 위험한 처사이고 국가 전체로도 불행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정부에게는 출항을 하기 전부터 5년 후 귀항 순간까지 극복해야 할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조급함이 앞서 허둥대거나 충분한 준비없이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다행히도 노 당선자는 긴 항해에서 배가 고장이 나면 배를 당장 세워 뜯어고치는 성급함보다는 운항을 하면서 고쳐나가는 여유를 가진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은 5년 후 이 시점에서 다시 새 정부의 정책을 평가할 것이다. 부디 그 때의 새 정부는 똑같은 국정과제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이 만 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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