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상장에 따른 이득 중 일부를 현금으로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마련, 현정부내에서 확정키로 함에 따라 10여년간 표류해온 생보사 상장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총자산 130조원에 달하는 생보업계에서 기업공개가 이뤄질 경우 시장감시가 강화되고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보험산업 전반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그러나 금감원이 추진 중인 현금배분 방식은 김기홍(현 충북대 교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계 등에서 주장해온 상장 이익의 계약자 주식배분 방식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최종 확정까지는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생보사 상장, 왜 서두르나 1989년 옛 재무부가 상장방안을 마련한 후 계속 유보돼온 생보사 상장이 갑자기 서둘러 진행되는 이유는 우선 삼성과 교보생명이 89∼90년에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 면제기간이 2003년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상장이 안될 경우 삼성생명은 3,200억원, 교보생명은 2,24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문제가 생보사 상장 보류로 3년째 표류하면서 채권단과 삼성의 소송전이 불가피해진 것도 더 이상 늦추기 힘든 이유가 되고 있다.
또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이 현정부 출범 직후인 99년에 상장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었다가 다시 보류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총대'를 메고 매듭을 짓겠다는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산업 급변 전망 상장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자본금, 순익, 설립기간 등에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충족하는 삼성, 교보, 흥국, 푸르덴셜 등 4개 생보사는 상장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 중 삼성과 교보는 거액의 법인세 납부를 피하려면 연내에 상장을 해야만 한다.
상장이 이뤄지면 총자산 규모가 무려 130조원에 달하면서도 비공개 체제로 경영되면서 각종 감시와 규제의 망을 피해갈 수 있었던 생보업계에 투명성 제고와 주주감시 강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들은 총자산 130조원의 시장에 상장사가 하나도 없다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왔다"며 "상장시 생보업계에 대한 대외 신뢰도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배분 방식 논란 예상 2월초 공청회를 거치더라도 상장 차익을 계약자들에게 현금 배당하는 방식의 기본 골격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상장 이익을 어느 시점의 계약자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 지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구체안이 나오면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99년에 "생보사는 형식적으로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제로는 계약자들의 희생과 공헌 속에서 성장한 만큼 상장 이득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주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한 일부 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보험학회 관계자는 "현행 상법상 상장이익의 계약자 주식 배분은 불가능하며,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현금 배분 방식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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