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북핵 사태에 대한 자체 방미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미국이 대북 압박을 심각히 검토하는 등 사태 흐름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급박하다는 것.조웅규(曺雄奎) 의원 등과 함께 4일부터 10일까지 미 행정부 및 의회 관계자 등 30여명을 면담하고 돌아온 박진(朴振) 의원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 대화보다는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지난 해 11월 초 딕 체니 부통령이 참석한 고위전략회의에서 맞춤형 봉쇄 정책이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 북한의 핵 개발의도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핵 보유국이 되는 데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는 사실도 대북 압박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금지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폐연료봉 재처리, 핵 시설 재가동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미 두 가지는 금지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반미 감정과 관련, 박 의원은 "당장 주한 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고 전제, "그러나 한국민이 원치 않는 미군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냉소적 발언이 현지 언론 등에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말 서울을 방문한 테드 스티븐스 상원의원이 숙소인 한 호텔에서 줄을 서서 오래 기다리는 등 수모를 겪은 일화가 미국 정가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미 행정부에서 존 볼튼 국무부 차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관 등을 만났다고 밝혔다.
/유성식기자 ss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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