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 및 30대 재벌지정 완화, 재벌소유 금융사의 주식의결권 허용 등 현 정부가 2001년에 단행한 재벌규제 완화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경위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인수위는 또 2000년 투입된 40조원 대의 추가 공적자금 조성경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다.한국일보가 이날 입수한 인수위 경제1분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인수위는 당시 정부가 재벌규제 완화조치와 2차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담당부처에 대해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인수위의 조치는 현 정부 임기 중 재벌개혁정책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림과 동시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관련기사 3·5면
문건에 따르면 인수위는 출자총액제한 완화, 30대 재벌지정 완화, 재벌금융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허용 등 일련의 재벌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분석·검토자료와 담당부서, 담당자 및 참여자 명단 등을 재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이 투자활성화 및 경기부양에 미치는 영향과 재벌금융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조치가 기업투명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제대로 분석·평가했는지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벌규제 완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잡음과 불필요한 논쟁을 불렀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부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2000년 추가 공적자금 40조원을 조성·집행할 당시 충분한 내부검토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16일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공적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올해 은행 및 제2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4조6,000억원의 공적자금 운용계획과 대한생명과 서울은행 등 매각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받기로 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