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이어 미사일 실험 발사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한데 대해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교적 해결 노력을 더욱 서두를 방침이다.1998년 8월 북한이 실험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가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에 떨어지는 충격을 경험했던 일본 정부는 특히 북한 미사일에 민감하다. 지난해 9월 북일 정상회담 때도 일본측의 끈질긴 요구로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를 연장한다는 북한측의 약속을 끌어낸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시사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를 모두 꺼낸 것으로 보며 당장 실험 발사를 결행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외교력을 총동원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북미 직접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 핵 문제가 결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측은 위기의 직접 피해자인 한국과 일본이 안보리 논의에 옵저버로 참가하거나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한일이 별도로 '5+2'의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안보리의 섣부른 제재 논의가 북한을 자극해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과 일본이 떠안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북한을 설득해줄 것을 요청, 한미일 공조와 중러의 영향력 행사로 안보리 회부 이전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미국과 한국의 견해차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한미 사이의 중재역을 자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 강조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