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의 노선 변경 문제와 관련,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꿔 파장이 예상된다.환경부는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교계와 사업시행자측이 참여한 노선조사위원회를 부활해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4.3㎞ 구간을 터널로 통과하는 현 계획노선이 환경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노선이라고 밝혀왔던 환경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북한산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을 고려,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권력층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불교계와 사업시행자측인 서울고속도로(주) 간 합의에 따라 북한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지난해 말까지 노선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구성됐으나 견해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한이 완료됐다.
그러나 북한산 관통도로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11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 노선의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환경단체 주장대로 현 노선을 10㎞ 정도 우회할 경우 경제적 실효성이 없는데다 이미 수락산·불암산 구간에서는 터널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북한산 관통도로와 경인운하 등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 건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가한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중 별도의 논의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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