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10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은 모험적 행동이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북핵문제는 이로써 유엔 안보리로 넘어가는 과정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의도는.
"최근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나온 성명이 기대수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하지 않는다고 한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다."
―북한은 전력생산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NPT탈퇴는 전력생산과는 관련이 없다. 제네바합의가 깨지면 북한을 유일하게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것이 NPT이므로 이를 탈퇴한 것이다. 행동의 자유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을 통해 핵 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증명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과의 대화의지를 밝히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대화의지에 영향을 줄 것인가.
"북한이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PT탈퇴 자체로 당장 위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대북경수로 공사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국들이 모여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으면 경수로 주요품목도 북한에 들어갈 수 없다."
―북한 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이 빨라지나.
"NPT를 탈퇴함으로써 IAEA의 손을 떠난 단계에 들어갔다. 북한에 대해 NPT 복귀를 촉구하는 일은 유엔 안보리가 할 일이지 IAEA가 할 일은 아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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