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을 '집중 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바꾸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규모를 기존 15평에서 20평으로 늘리고 공급 물량도 연간 10만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건설교통부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노 당선자 공약대로 행정수도를 옮길 경우 서울·경기·인천 등 기존 수도권 토지 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이 지역을 동북아 금융·미래산업·물류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종합발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대한 기존의 억제 중심 시책을 계획 관리 중심 시책으로 전환하고 행정수도 육성책을 추가하는 등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철의 실크로드'를 완성, 동북아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를 중국, 러시아로 연결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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