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전격 선언하자 이날 오후 정세현(丁世鉉) 통일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를 긴급 소집, 북한의 진의 파악과 함께 향후 파장 및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정부는 북한이 성명에서 "핵 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다. 북미간 별도의 검증을 통해 이를 증명해 보일 수도 있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 이번 조치가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정부는 NPT탈퇴가 심각한 조치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화의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국제사회에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로 비칠 수 밖에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화기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수로 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PT 비당사국에는 핵 관련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수로 사업 중단 여부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국들이 상황전개를 봐가며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는 이상 핵 통제 품목은 북한에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수로 공사 중단이 자칫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우선 한·미·일 공조 및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한 협의 속에 북한에 NPT탈퇴 선언을 철회토록 촉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이 명시적으로 농축 우라늄 핵 개발 계획 포기 선언을 하도록 북한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면에서 21∼24일 서울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장관급 회담이 우리 정부에겐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12∼14일, 21∼23일로 각각 예정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의 방한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미국의 대화 기조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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