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포석을 깔고 있다.노 당선자의 변함 없는 언론개혁 의지를 인수위 안팎에 재확인한 것은 물론, 새 정부의 개혁 방향에 거스르는 현 정부의 독단적 결정 가능성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노 당선자가 감사 지시라는 강수를 둔 것은 2일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을 크게 질책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됐다. 노 당선자는 바로 인수위 경제1분과에 진상조사를 지시, 8일 공정위의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182억원 취소 결정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흑자 경영을 하는 6개 언론사까지 과징금 취소 대상에 포함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순균(鄭順均) 인수위 대변인은 9일 "인수위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을 알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 측에 과징금 취소 결정의 경위 조사와 그 정당성 여부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혀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언론관련 단체들이 "언론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나"며 국민감사청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인 것도 노 당선자측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심지어 관가에 "임 인수위원장과 이 공정위원장은 고교 동문" "현 정부와 인수위의 파워게임이 벌어진다"는 뒷말까지 나돌고 있어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 당선자에게 보고도 않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임 인수위원장도 적지 않은 정치적 상처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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