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들이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며 비틀거리고 있다. 지자체의 수익증대라는 명분으로 설립된 이들 지방공기업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가 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특정업체 봐주기
하남시가 2000년 8월 만든 하남도시개발공사는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시는 당시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W산업을 공동투자자로 선정,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뒤 신장2 택지지구 3만3,000여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1,607세대 규모의 아파트 '에코타운'의 분양에 나섰다. W산업은 택지개발 사업비용으로 695억원을 분담키로 협약을 맺었으나 실제 사업비는 시가 지방채발행 등을 통해 전액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161억원 가량이 W산업측의 몫으로 돌아가는 등 이 회사가 투자금없이 수익만 챙기게 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경기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현재 관련 공무원 5∼6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사는 이 사업 이외에는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급조된 기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적자운영 심각
안산시가 1995년 설립한 안산도시개발공사는 설립 7년만에 자본이 완전잠식될 처지에 놓여 있다. 자본금 60억원인 이 업체는 2000년부터 안산고잔지구 2만9,000여세대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나 가동 첫해에 60억원, 2001년 50억여원의 적자를 내는 등 해마다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 공사는 당초 2005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공급연료가격이 급등하면서 흑자전환이 요원한 실정이다.
광주시가 2000년 1월 만든 광주지방공사는 민간업자가 투자금을 모두 회수, 사실상 시 산하 기구로 전락한 상태. 시는 하수처리와 하수관로설치, 주차장 운영 등을 위해 민간업자와 함께 출자해 공사를 설립했으나 수년동안 수익이 나지 않자 결국 민간업자에게 출자금을 모두 돌려줬다.
공기업 설립추진 꾸준
사정이 이런데도 각 지자체의 공기업 설립의지는 꺾이지않고 있다.
용인시는 관내 도시개발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주도로 이뤄져 시의 재정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자체적인 지방공사를 설립키로 하고 추진기획단을 곧 설치할 예정이다. 안산시도 최근 올 3월 설립을 목표로 자본금 10억원 규모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졸속입안이라는 이유로 부결당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이 공기업만 만들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공기업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운영이 잘못되면 부담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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