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북 뉴타운 개발후보지와 행정수도 이전후보지에 대한 강력한 투기조사를 실시한다.국세청 관계자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업무계획에 아파트와 땅값안정을 위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의 인수위 보고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시와 해당구청으로부터 강북뉴타운 후보지의 토지 및 주택 거래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가격급등을 거듭하고 있는 충청권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거래자료를 수집하는 등 예비적인 투기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투기혐의자로 선별되면 양도세 성실신고뿐 아니라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와 사법당국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투기근절대책에는 또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인상한 건설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도 포함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분양 건설업체들의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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