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신도시 2∼3곳을 추가 개발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인수위는 7일 오후 재정경제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추가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측에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을 현안으로 보고했지만 인수위원 일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며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해도 거주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새 정부 대책은 행정수도 이전으로 단일화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 못지 않은 수준의 추가 신도시를 2∼3곳 개발키로 하고 지난해말까지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와의 의견 조율을 위해 추진을 미뤄왔다.
한편 재경부는 새 정부 공약 사항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위헌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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