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부(富)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특히 정책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국세와 지방세의 이중 체계로 운용하거나 세율 인상 목표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7일 "부의 양극화 현상을 낳는 근원인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보유세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며 "재산세 등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지방세로 되어 있어 지자체가 임의로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 이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세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사후적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세율 인상 목표를 제시하는 예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보유과세 개편 방안으로 종합토지세 등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해주는 방안 지방세와 국세가 세원을 공유해 국세의 세율을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종합토지세 제도를 폐지하고 건물·토지 합산 과세를 시행하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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