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대규모 난민이 몰려올 경우를 상정한 대책을 극비리에 수립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이 신문이 입수한 내각 안전보장실의 '대량 난민 대책에 관한 안' 문서는 당시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폭격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주로 북한에서 10만 명 가량의 난민이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 경우 각의에서 특례조치를 발동해 난민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해상보안청이나 경찰만으로는 대응이 곤란한 무장 난민 등의 처리를 위해 자위대의 협조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난민은 일시 상륙을 인정해 수용시설에 보호하되 엄격히 심사하고 한반도 정세가 안정될 때 신속히 귀국시키도록 했다. 특히 "모든 단계에서 북한 공작원 및 테러리스트 색출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난민으로 위장한 북한측의 공작 가능성을 경계했다.
/도쿄=신윤석특파원yssh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