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성장잠재력 확대방안 수요확대 수반돼야 효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측이 내놓은 '분배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대' 방안이 실질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요확대 방안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LG경제연구원은 5일 '신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과제' 보고서에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에 기초한 신정부의 7% 성장론은 총공급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노 당선자측은 종업원 지주제나 성과 배분제 등으로 생산성 향상을 꾀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분배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노사관계 안정화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분배문제 개선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공급능력 확대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수요 증가가 뒷받침돼야 실질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기 정부가 거론한 동북아·북방특수 등의 수요확대 방안은 북미관계,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수년내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황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