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중순 완성할 것으로 예고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북한 핵 문제 해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임채정(林采正)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각기 양보를 요구하는 조정안"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당국자도 같은 날 "남한이 '중매쟁이'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 주도적인 중재프로그램을 마련했음을 시사했다.이로 미뤄볼 때 '상호 양보안'의 1차적 목표는 북미관계를 핵 위기의 시발점인 지난해 10월초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방북 이전 수준으로 복원시키는 데 있다. 즉, 북한의 농축우라늄 개발계획 시인과 미국의 대북 중유제공 중단 결정이라는 사태의 싹부터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북미 갈등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1994년 제네바 합의 수준으로 위기 수위를 끌어내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시차(時差)이다. 미국은 선(先) 핵 폐기를, 북한은 선 불가침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달 방북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에게 '동시 행동' 방안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미국측에 명분을 제공하면 핵 포기와 체제보장을 교환하는 방식의 중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선 북한에 대해 미국이 한번도 체결한 적이 없는 불가침조약을 고집할 게 아니라 양해각서, 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한을 통한 체제보장 방식에 동의토록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개발계획 폐기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기능 복원을 핵 포기로 간주하고 북미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양측이 의구심을 풀고 동시행동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증인'이 필요하다. 정부와 노 당선자 측은 필요할 경우 '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양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 내에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대북 중유 제공을 일시적으로 남한이 대납해주고 북한으로부터 핵 재동결 확약을 받아내는 '특단의 돌파구' 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가 '나쁜 행동에는 협상도 없다'는 미국과 '핵 문제는 북미간 사안'이라는 북한에 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수위 관계자는 "섣부른 대응을 하다간 자칫 한미공조가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 켈리 차관보 방문 등 추이를 지켜본 후 단계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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