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초 지역 활동을 하고 돌아온 여야 정치인들은 2일 올해 정치 화두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새 정권의 출발이 예정돼 있는 만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 운영 방향과 직접 연관이 있거나 그의 국정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내년 17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역학 구도 및 지형 변화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북한 핵 문제
내달 25일 대통령에 취임하는 노 당선자가 맨 처음으로 오르게 될 시험대가 바로 북한 핵 문제이다. 현재 사태 추이에 비춰 보면 핵 문제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새로운 파트너인 노 당선자를 시험하기 위해 들이민 고난도의 문제지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궁극적인 결론은 현 정부를 지나 '노 정권'에 들어서야 내려질 소지가 충분하다.
노 당선자로선 이 사안을 놓고 북한뿐 아니라 미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게 무척 버겁다. 또 우리 내부의 보수층까지 아울러야 한다. 노 당선자가 이 3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내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면 그의 지도력은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노 당선자는 임기 초반부터 국론 분열, 한반도 위기 심화, 대미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가시밭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여야 중심세력 변화
여권의 경우, 민주당에선 대선 과정서 선대위를 주도했던 그룹이 이미 신주류의 새로운 파워 서클을 형성했다. '노무현 청와대'는 다수의 386세대와 40, 50대 학자를 근간으로 하는 노 당선자의 핵심 측근들이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선 김원기(金元基) 고문과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이 투 톱이다. 이상수(李相洙)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각각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으로 당 요직에 진출했다. 2월 전당대회에선 정 최고위원을 내세워 당권까지 장악할 태세다.
반면 DJ정권 아래서 주류로 활약했던 동교동 가신그룹 등 범동교동계는 구주류로 옷을 갈아입어야 할 처지다. 동교동계 좌장이었던 권노갑(權魯甲) 전 의원은 이미 정계를 떠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한화갑(韓和甲) 당 대표는 차기 당권 도전 포기를 선언했다. 나머지 동교동계 의원들도 새로운 권력 환경에 순응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대선 패배로 양정규(梁正圭) 신경식(辛卿植) 하순봉(河舜鳳) 의원 등 이회창(李會昌) 전 후보 측근 그룹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다. 서청원(徐淸源) 대표 등 최고위원들도 차기 지도부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움츠러들었다. 물론 각자의 정치적 영향력은 건재해 당내 합종연횡 시 여전히 주축이 될 전망이다.
반면 홍사덕(洪思德) 최병렬(崔秉烈) 김덕룡(金德龍) 이부영(李富榮) 박근혜(朴槿惠) 의원은 새로운 세력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 쇄신 목소리가 커지면서 소장파인 미래연대의 몫도 커졌다. 차기 구도와 관련,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이나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의 정치적 비중이 눈에 띄게 커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은 당내의 직접적 영향력을 거론하기엔 이르다.
■정치개혁
당면 정치 개혁 과제로서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상향식 공천제 도입 여부에 쏠려 있다. 제대로 정착되면 줄 세우기 정치 행태가 사라지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된다. 각 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완전한 상향식 공천제보다는 절충형의 도입 가능성이 크다. 이를테면 중앙당에서 3명 안팎의 후보자를 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구당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는 방안, 지역구 경선을 거친 복수 후보자 중에서 중앙당이 최종 공천을 확정하는 방안 등이다. 상향식 공천제는 대의원의 대대적 물갈이와 국민참여 경선이 전제여서 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 포기가 관건인데 결코 쉽지 않아 과도기가 필요한 현실이다.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로의 개헌, 선거구 개정 여부도 주목된다. 노무현 당선자와 정몽준(鄭夢準) 국민통합 21 대표와의 대선 공조 고리였던 분권형 대통령제는 공조 파기로 원인무효가 됐지만 노 당선자는 "2006년에 개헌을 추진하되 국민 뜻에 따르겠다"고 언급, 모든 개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노 당선자가 제기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정리한 바 있어 대규모 정계 개편에 따른 원내 의석 변화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정계 개편
16대 대선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당 개혁 작업은 정계개편을 부산물로 낳을 가능성이 있다. 개혁 향방을 둘러싼 당내 갈등 속에서 소수파로 전락한 의원의 이탈과 이합집산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의 생존을 위한 노선 싸움은 훨씬 격렬할 수밖에 없어 분열의 강도 역시 그만큼 크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내 수도권 출신 개혁 성향 소장파들이 우선 주목 대상이다. 지금은 당 쇄신을 주도하고 있으나 언제 다수파인 보수 성향 의원들의 벽에 부딪칠지 몰라 결국 이탈 세력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반면 민주당은 신·구 주류 대립이 변수이나 집권당 프리미엄이 있는 데다 2일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계 해체 지시로 한결 파장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유성식기자 ssyoo@hk.co.kr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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